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麗 玉

□하나마나□式 폭력게임 심의 □있으나마나□ 게임물등급위원회	보 도 자 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07. 11. 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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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미국 현지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폭력게임 □그랜드 데프트 오토□ □모탈컴뱃□을 지난해 12월 심의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위원회는 과도한 폭력□성매매□마약 등 반사회적 내용을 들어 게임 등급분류 거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를 무시했다.

□ 위원회는 이 두 게임에 대해□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부여했다. 그러나 등급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게임이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된다. 실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경찰청이 서울내 5개 지역 34개 PC방을 합동단속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당시 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에 문제의 게임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것은 여론무마용 면피성 조치에 불과했다. 청소년위원회가 유해매체물 지정 추가 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요청해오자 그대로 묵살했기 때문이다.

□ □그랜드 데프트 오토□ 시리즈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2003년 미국 카나와카운티에서 발생한 3건의 저격살인 범인은□그랜드 데프트 오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게임제작사 락스타게임즈에 1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미국 내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즐기는 게임 중 상당수가 폭력적인 요소가 많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그랜드 데프트 오토□다□라며 이 게임을 문제삼기도 했다.

□ 게임물 심의 잣대가 유연한 미국에서도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 폭력게임 □그랜드 데프트 오토□를 우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딱지만 붙여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력 게임들이 사실상 전부 심의를 통과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위원회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370개 게임들을 살펴보면 폭력성 게임물은 단 한 건 밖에 없다.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업체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폭력 게임에 대한 위원회의 안이한 인식이 오늘도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폭력에 물들게 하고 있다.